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 취·창업, 경영 안정 등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의 본격적인 가동을 포함합니다.
핵심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촉진하며 재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지속되는 고금리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이 법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들이 경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자영업 정책 협의체 구축·운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협의체가 구축됩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이익을 대변할 것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그들이 직면한 도전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지자체별 자영업 전담조직으로 자영업종합지원센터 등 설치 확산
지방자치단체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전담 조직인 '자영업종합지원센터'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센터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들에게 교육, 컨설팅, 금융 지원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을 의미하며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채무비용 덜어드리는 금융지원 3종세트
heathbox
금융지원 3종세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금융지원 3종세트는 크게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1 정책자금 상환연장
소상공인이 기존에 받은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상공인은 이를 통해 단기적인 자금 압박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또한 상환 기간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 체계가 변경되어 이자 부담이 낮아집니다.
1-2. 전환보증
전환보증은 소상공인이 기존의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은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자금을 더 유연하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
전환보증은 5조 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며 이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1-3. 대환대출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이 기존에 받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의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은 더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으며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올해 5천억 원 규모로 신설되었으며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특히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정부의 새로운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장기적인 성장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도전을 극복하고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2. 전기료ㆍ임대료ㆍ배달료 등 고정비용 부담완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전기료, 임대료, 배달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매출 변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필수 지출을 경감시켜
사업 운영에 숨통을 틔워주며 경제 활동의 지속성을 도모합니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소상공인의 전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된 금액의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부터 영세 음식점의 배달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는 배달 앱 이용 증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대상과 방식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며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소상공인 매출지원 및 안전망 강화
대한민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고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금융지원, 취·창업 지원, 경영안정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여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이 금융, 취·창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안내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재기지원, 금융지원 3종 세트, 사회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매출기반 구축, 스마트·디지털화 지원, 수출·동행축제 등 판로 확대, 새출발기금 지원을 통한 채무조정, 취업·재창업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게 됩니다.
4. 스마트ㆍ디지털 기술 현장보급 확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 현장에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생산관리시스템,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제품수명주기관리시스템, 공급망관리시스템 등을 포함한 맞춤형 솔루션을 구축하여 제조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기술의 도입은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합니다.
5. 소상공인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
정부와 관련 기관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촉진자금, 수출 바우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등이 포함되며
소상공인들에게 자금 지원, 수출 컨설팅, 해외 시장 정보 제공 등을 제공합니다.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6. 새출발 채무조정 및 일시상환 부담 완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책입니다.
채무의 일부를 감면하고 상환 조건을 완화하여 차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폐업 시 사업자 대출을 개인대출로 전환해주는 브릿지 보증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7. 한계ㆍ폐업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강화
한계에 직면하거나 폐업을 고려 중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합니다.
이 정책은 사업 재기와 안전한 폐업을 돕기 위해 경영진단, 맞춤형 컨설팅, 솔루션 이행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지원 대상은 폐업을 고려 중인 위기의 소상공인으로 하반기에 약 1,030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이들이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에서 성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노력이 결합되어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모든 국민이 경제적 번영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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