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 두 플랫폼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하였습니다.
두 기업이 겪고 있는 유동성 위기와 대규모 환불 사태, 거래처 이탈 등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소비자와 채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두 기업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으로 인해 사실상 자체 해결을 포기하고 피해자 구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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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들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대표자 신문 등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절차 개시 결정 전 법원은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이 두 회사의 모든 채권이 동결됩니다.
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ㆍ가처분 절차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환불은 당분간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자 및 원리금 상환이 모두 정지가 되며
상거래 채권자들은 매입 대금 같은 경우에도 다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현금 유동성이 상당히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 일부가 탕감되어 최종 정산을 못받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회생 절차가 받아지지 않아 두 기업이 파산을 신청하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두 회사의 회생신청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회사측에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이미 피해가 많은 만큼 회생신청으로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개인적인 항의에서 소송단계로 넘어갔습니다.
피해 소비자들이 큐텐 대표 등을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검찰까지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티몬 위메프 피해자 법률대리인은 피해 회복을 하더라도 그것은 사후적인 문제일 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형사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태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였고 검찰도 본격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 고소ㆍ고발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소자 일부를 중심으로 수사팀이 구성되었는데 피해규모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용혐의와 관련하여 대규모 정산 지연이 발생한만큼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가 핵심입니다.
전자상거래법은 판매자가 환불요청을 받고 3일 이내에 돌려주어야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판매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티몬과 위메프는 거래를 중개한 플랫폼에 해당되 처벌이나 제제가 쉽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소비자들이 입금한 돈을 티몬과 위메프는 고객사들한테 전달해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중간에서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들과 마찬가지로 고객사들도 피해자인 것입니다.
판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소비자들을 속여 서비스를 이어갔다면 사기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확장에서 판매자에게 돌려주어야할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경영진의 횡령ㆍ배임 혐의도 가중되어야 합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두 업체 모두 자본 잠식 상태이며 조정 절차도 오래걸려 보상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28일 기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만 무려 5천 여건에 달하며 피해가 확산되자 50명 이상 소비자가 피해를 보면 소비자 대신 피해자 구제에 나서는 제도로 한국소비자원은 전담 대응팀을 꾸리고 집단분쟁조정신청접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집단분쟁속도가 느리다는 것입니다.
또한 티몬 위메프의 미정산액은 최악의 경우 1조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최소 5,600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소벤처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홍공단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 2천억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기업은행이 3천억원이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 등 대출이자지원으로 60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 연장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수만은 없다는 취지로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회생신청은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수많은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이들의 재정적 어려움은 시장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온라인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원의 결정과 티몬 및 위메프의 회생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이들의 회생이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이는 또한 다른 전자상거래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며 위기 관리와 재정 안정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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